2020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일본의 생활 서비스 2

일본 전국 문화 4월1일부터바뀌는생활서비스 2020.04.06
지난 기사에 이어 2020년 4월 1일부터 달라진 일본의 여러 생활 서비스의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좀 살펴볼께요.

4월 1일부터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이 시행되어 잔업시간의 상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라 인력 부족이 심각한 14 업종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쉬워집니다.

일본의 고용 관행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행입니다. 잔업시간의 상한 규제외에, 시간이 아닌 성과로 보수를 정하는 [탈 시간급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3개의 항목이 골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4월부터 잔업은 연 720시간 이내, 월로는 1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노사 합의만 되면 천정 부지의 잔업도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는 과로사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탈 시간급 제도는 연 수입 1,075만엔 이상으로 애널리스트나 연구 개발 등, 다섯개의 업무가 대상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1일부터 실시되어집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새로운 외국 인재의 수용 및 공생사회실현을 위한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새로운 외국 인재의 수용 및 공생사회실현을 위한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자료에서 발췌.
    최신자료는(법무성HP)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 okukanri01_00127.html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새로운 재류자격인 [특정기능特定機能]도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재 부족이 심각한 14 업종에서 일정한 기능과 일본어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일본에서의 취업을 인정합니다. 단순 노동에서의 외국인 인재 활용에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특정산업분야 14 : 간호, 빌딩 클리닝, 소형재 산업, 산업 기계 제조업, 전기전자 정보 관련 산업, 건설, 조선/선박 공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또한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간호, 외식, 건설, 빌딩 클리닝, 농업 등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5년간에 약 34만 명을 수용을 허락 예정). 정부는 법무성 입국 관리국을 격상시킨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여, 악질적인 중개 브로커의 배제를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식품산업신문사
식품산업신문사
2020년 4월 1일부터 가격 개정 대상 제품및 개정 내용
식품산업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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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서는 유쵸(ゆうちょ)은행이 취급하는 저금의 예입 한도액이 지금의 2배인 2,600만 엔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 기사에서도 전했습니다만, 식료품 가격 인상도 있는데요. 아지노모토의 콘소메나, 마루하니치로의 가정용 냉동식품, 코카콜라의 대형 페트병, 메이지의 유제품 등 여러 가지 식품과 음료가 각각 1일부터 가격 인상이 되죠.  특히 코카콜라의 대형 페트병의 가격 인상은, 소비 증세분의 반영을 제외하면 27년 만이라고 합니다 (1.5리터 경우, 세금 불포함 320엔에서 340엔으로 변동). 

이번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물류비와 인건비 급등인데요. 포장 자재 등의 비용 부담도 높아지고 있고  가을에 소비 증세 예정이었던 점도 있어 증세 후의 소비 냉각과 가격 인상에 대한 매입 감소가 겹치지 않게 봄에 가격인상이 집중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하네요. 

참조 : 일본 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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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출신으로 일본 생활 3년째에요. 주로 일본의 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일상 생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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