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증 - 마이넘버카드에 대하여

일본 전국 문화 일본 신분증

2023.06.20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인 '마이넘버카드'가 지난 2월에 관련 오류들이 있었지만, 5월에 와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며 6월1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일본의 첫 신분증,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 고유 식별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마이넘버카드'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날로그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야심 찬 도전인데요, 현재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신청한 마이넘버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総務省(총무성)}

마이넘버카드는 개인 번호와 얼굴 사진이 부착된 카드인데요, IC칩을 삽입한 플라스틱 카드로 앞면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 번호와 본인의 얼굴 사진 등이 표시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이용 가능하며 지자체 서비스, e-Tax 등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기에 완전한 디지털화를 앞당기는 제도 인것이죠.

^{출처 : マイナンバーカード総合サイト}

실제로 마이넘버카드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1. 개인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 가능
2. 각종 행정 절차를 온라인 신청할 때 -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이용가능
3. 본인 확인시 법적 신분증명서로 - 개인 번호와 본인 확인이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카드. 계좌 개설&여권 발급 등
4. 각종 온라인 뱅킹 거래
5. 여러 개의 카드를 마이넘버카드로 일원화 가능
6. 편의점 등에서 각종 증명서 출력 가능(주민표, 인감등록증명서 등 공적증명서 출력 가능)

하지만 이러한 마이넘버카드에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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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를 등록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신의 마이넘버카드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거나 하나의 계좌가 공금 수취 계좌로 여러 사람을 등록하여 국가지원금을 받아 간 것입니다. (약 20만원 정도)

사실 마이넘버카드는 2016년부터 발급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예민한 일본 사회 성격상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높았습니다. 그런 와중, 정부에서 최대 2만엔(약 20만원)포인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내세워 발급률을 높이는 데만 힘을 기울인 것이 화근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 전부터 자잘한 문제들과 함께 이번 큰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디지털청(デジタル庁)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2024년 가을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건강보험증 종이를 마이넘버카드 하나로 일원화하는 등 디지털 정부를 꿈꾸는 일본의 야심 찬 계획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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