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이 종업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 또는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사히신문은 “고용 연장은 우선 벌칙 없는 조항으로 출발하나 정부는 장래에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0세 정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법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70세 정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업원은 65세가 되면 퇴직하거나 5년간 정년 연장, 65세 정년 후 재고용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어 자신이 일했던 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유상(有償)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이때 회사는 종업원이 안정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년 연장 요구를 들어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36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1년간 인구는 29만명 감소했으나 고령화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4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오래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66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은 33%에 달하며 사회적으로 정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정년 연장 희망자에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줌으로써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과 함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일부터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돼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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