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4월 1일부터 '정년 70세' 시대로

아사히신문은 “고용 연장은 우선 벌칙 없는 조항으로 출발하나 정부는 장래에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0세 정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법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70세 정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업원은 65세가 되면 퇴직하거나 5년간 정년 연장, 65세 정년 후 재고용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어 자신이 일했던 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유상(有償)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이때 회사는 종업원이 안정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년 연장 요구를 들어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36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1년간 인구는 29만명 감소했으나 고령화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4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오래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66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은 33%에 달하며 사회적으로 정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정년 연장 희망자에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줌으로써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과 함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일부터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돼 시행된다고 합니다.